반응형 법인세 1% 인하1 법인세 1% 인하, 여야 예산안 합의 여야 예산안,법안 합의 정리 여,야가 22일 막판에 예산안 합의를 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됩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안(369조원) 보다 4.6조원을 감액하고,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결국 법인세는 전 구간 1% 인하로 합의 했습니다. 정부는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5.1억으로 했지만 민주당이 편성을 반대했지만 결국 50%예산 삭감 로 협의 했습니다. 그대신 민주당의 지역화폐 요구액 7,050억은 50%를 줄인 3,525억으로 증액 됬습니다.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 약 1.4조를 유지하며 공공임대주택예산은 6,600억으로 증액 하기로 했습니다.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었던 금투세는 2년 유예기간을 가지며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을 유지 했.. 2022. 12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
